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1월 23일 밝혔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하게 들어가는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천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물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해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토록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도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은 ▲ZEB인증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장수명주택인증 건축물이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된 친환경 인센티브는 앞으로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된다.

또한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이 가능하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