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고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한 6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모두 124개의 부실건설업체를 처분해 영업정지, 공사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해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7건 등이다.
   
서울시는 부실공사나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을 배제해 수주기회를 박탈했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스스로 진단토록 하는 ‘자가진단표’도 배부할 계획이다.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율적 자정을 유도하고 법령 준수 의지는 있으나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자치구 업무의 전문성, 편의성 도모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