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3년 예산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을 검토했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적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목표를 63%로 잡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보다 높여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후속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일자리·민생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마련했던 5조3천억원 규모의 44개 물가안정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80.6%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차관은 또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이달 중 부처별·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사전절차를 서둘러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최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올해 예산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고 내년 초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집행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업의 집행방향과 대상·시기 등을 충분히 소통·협의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51개 정부 부처 직제 일괄개정 추진 (한)
행안부,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51개 부처에 대한 직제 일괄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재부의 경우 장기정략국이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 심의관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등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책관이 모밀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행안부의 경우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뀌며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산업부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이 폐지되고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력기획관이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구역특구기획단이 특구혁신기관단으로 명칭을 바꿔 차관직속의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된다.
    
정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통합활용정원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통합활용정원은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게 된다.

이번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천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천322명 등이다. 

지자체의 경우도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해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