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게될 종합심사제 평가기준의 윤곽이 나왔다.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책임을 평가하되 각 평가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가재정연구포럼(나성린·이용섭 의원 공동대표)은 8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사진>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심사제 세부 시행방안’을 공개했다.

공청회 발제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유섭 박사가 맡았는데, 이는 포럼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온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공사수행능력 평가(가중치 30-60%)는 △시공전문성과 △배치기술자, △시공역량 등 세 부문으로 평가한다.

△시공전문성은 동일공법 시공실적(배점비중 20-30%)과 건설업매출액 대비 동일공종그룹 실적비중(배정비중 5-10%)을 합산 평가한다.

동일공법 시공실적은 실적 유무 및 횟수를 연도별 최근 5년, 10년, 20년 이내 실적으로 차등 평가하고 유경험 인력을 확보할 경우는 일정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건설업 매출 대비 동일공종그룹 실적비중은 연도별 가중 평균(3년, 5년)을 활용한다.

△배치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현장소장(배점비중 10-20%)과 세부책임자(배점비중 10-20%)으로 나눠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을 점수화)과 배치예정 기술자가 해당업체에 일정기간 재직하는지 여부를 점수화 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시공역량에 대한 평가는 시공평가(배점비중 20-30%)와 입찰등급제(배점비중 10-20%)롤 운영된다.

시공평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시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동일공종그룹의 시공평가점수를 활용한다.

또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를 운영하여,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입찰시 일정비율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가격평가(가중치 30-60%)에는 ‘균형가격’ 개념을 도입한 것이 색다르다.

균형가격은 입찰자의 일정범위(예를들어 상위40%, 하위10%)를 제외한 입찰가 평균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가격평가는 균형가격부터 이하 일정구간은 만점구간으로 설정하고 덤핑방지 차원에서 균형가격보다 큰폭으로 낮은 가격에는 기본가격만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회책임 평가(가중치 5-10%)는 △고용 △공정거래 △중소업체 참여 △건설안전 등 4개 부문의 평가항목으로 산정한다.

△건설인력고용(배점비중 10-30%) 입찰업체의 고용창출 정도 및 고용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상시근로자 증가율ㆍ고용안전망 확충 정도ㆍ임금체불 여부등이 평가된다.

△공정거래(배점비중 20-40%)는 하도급거래 적정성, 입찰담합 여부,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 공정거래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중소기업 참여(배점비중 10-30%)는 공동도급 구성시에 중소업체, 지역업체의 참여 정도를 평사한다.

△건설안전(배점비중 10-30%)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또한 죄종 낙찰자 선정방식도 기술점수를 중요시하는 ‘기술점수조정방식’과 가격을 중요시 하는 ‘가격점수조정방식’이 함께 제시됐다.

이밖에도 현행 PQ심사대상 중 사회적 책임평가로 전환하는 항목은 시행시기에 맞춰 PQ항목에서 제외하고, 해당 발주기관에서 10년이내 지체상금, 계약 불이행, 부실공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신인도 감점 등이 제안됐다.

또한 낙찰예정자 순서대로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 적정성를 심사하여 설계변경을 억제케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현행 적심제가 적용되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에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Ⅰ’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사회적 책임평가를 추가한 ‘종합심사제Ⅱ’를 각각 도입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이날 발표안은 그 세부방안이다.

이유섭 박사는 “국민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상대방을 계약자로 선정하되,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가치를 병행 추구하고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해 기술력 있는 건설사를 키우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방향”이라며 “평가항목별 배점과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발주기관의 선택권도 존중했고 항목별 점수는 객관적으로 객관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심사제 시행방안에는 1천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한 순수내역입찰제 추진방침도 포함됐다.

순수내역입찰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마줘 단가만 적어 응찰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응찰사가 설계도면을 검토해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제도다.

2010년 10월22일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시행 근거는 마련됐지만 업계 반발로 그 중간 단계로 건설사가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를 받아 수정·제출하는 물량내역수정입찰만이 시행되고 있고 순수내역입찰제 발주사례는 아직 없다.<관련기사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