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설계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의 규정과 거의 동일하고, 설계변경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요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이어야 하며 셋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하되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고 둘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셋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앞에서 설명한 조정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50으로 한다.

건설공사 시공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이 신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절감된 공사비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설공사 시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변경의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몇가지 절차적 제한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시공업자가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음 역시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를 수령한 이후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발주자(국가 등)는 계약금액 조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실무상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라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나 발주자 또는 감리 등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관한 문서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준공대가 수령전에 한 사실을 실정보고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문서화하여 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사정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