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종합심사제 세부 시행방안’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게될 종합심사제 평가기준의 윤곽이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가 지난 6월 현행 적심제가 적용되는 추정가격 100억~300억원 공공공사에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Ⅰ’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는 사회적 책임평가를 추가한 ‘종합심사제Ⅱ’를 각각 도입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이날 발표안은 그 세부방안이다.

종합심사제의 기본 방향은 사업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성실 시공 기업에 수주기획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세 가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방법은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책임을 평가하되 각 평가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PQ변별력 강화가 강조되고 동일공종 그룹과 동일공종 기술자만 점수에 활용하므로 전문화된 업체가 유리한 입찰제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발제자인 이유섭 박사는 “국민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상대방을 계약자로 선정하되,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가치를 병행 추구하고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해 기술력 있는 건설사를 키우는 것이 개선안의 기본방향”이라며 “평가항목별 배점과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발주기관의 선택권도 존중했고 항목별 점수는 객관적으로 객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300억원 미만 구간은 지역중소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게 될 종합심사제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확대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시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종합심사제 도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국토부도 사회적 책임을 조속히 지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 측면에서 대규모의 독식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100억~300억원 공사에 적용하기로 한 종합심사제1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게 될 종합심사제2를 우선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현도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지원본부장도 “종합심사제는 가격경쟁과 기술력 평가, 사회적 책임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입찰참가업체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100억~300억원 공사도 PQ를 적용하고, 사회적 책임 평가에 따라 낙찰자가 좌우되지 않도록 점수 배점을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전문건설협회, 우미건설, 신한종합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 등에서 △하도급자에 대한 가격 적정성 보완 방안 △대형사 위주의 수행능력평가 △추정 실투입비 결정의 신뢰성 △중견사의 입찰기회 확대 등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종합심사제는 가격경쟁위주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품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입찰제도 하나로 모든 (건설산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제도가 같이 맞물려 움직일 때 가능하다”면서 “2014년 1월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부분 등도 10월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룰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듯이 전체 건설산업 성장에 맞춰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