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고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1천223톤에서 2027년 2천645톤, 2029년 6천796톤,  2032년엔 9천632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자원순환형 패널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돼 있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체단계에서는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 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ㆍ강원권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