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관들이 단계적으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으니, 각 기관별로 대략 이전 10년이 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논의할 당시부터 가장 우려됐던 것은 국가 정치·경제 기능 대부분이 몰려있는 수도권과의 ‘소통’ 문제였다.

정부는 교통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지만, 10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상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

아직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은 시도때도 없이 국회를 왕복하느라 제대로 일을 못할 지경이다. 당정협의하랴, 법안심사회의 참석하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설명하랴, 오가는 도로와 철도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붓는다.

다행히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마련되고 11개 상임위원회가 옮겨올 예정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이 때가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관 ‘소통’이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제분야에서의 이에 대한 업계 평가는 형편없다. 정책과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처 책임자들이 도무지 시장에 대한 현장감이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사안별로 각종 위원회나 TF팀을 꾸려서 의견을 듣는 형식을 취하지만, 매번 비슷비슷한 단체나 전문가들과 논의하는데 그치고, 정작 사업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거리를 극복하고 ‘소통’하려면 책임자들이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과정에 관심이 간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의 매달 담당과장이 서울에 올라와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들린다. 

그 결과 리츠업계에서 꽤나 만족스러운 개선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무적이다.

정부는 세종정부청사가 원활한 ‘소통’으로 시장 실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