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최근 급증하는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지난해엔  KTX 궤도이탈 등 세 차례의 궤도이탈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작업자가 4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최근 연말연시에도 수도권 1호선 전동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정차한 사고 등 각종 사고·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철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돼 왔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철도현장에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 청년 제보단 등을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전 단계에 걸쳐 철도시설의 운영 이력을 DB화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기록·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운전실 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CCTV 설치 방안뿐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 선박 등 타 분야 및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한다.

먼저 국토부의 승인없이 도입된 4조 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하거나 당초 국토부가 승인한 3조 2교대제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오봉역 사고는 ‘선로 밖 안전한 곳에서 작업’ 등의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지시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업무량이 많은 역사 등에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선호도가 높은 여객전무의 직급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신입직원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직원의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 주기를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광역기관사에 대해서는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첨단 유지보수 체계도 구축한다.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 등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과 초음파 검사기를 확충하고,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레일 연마차와 연마기 등의 첨단장비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우려가 있거나,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으로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을 오봉역, 제천조차장역 등 9개역에 내년까지 도입해 인적 오류로 인한 작업자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고속화 등 차량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비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작사의 정비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작, 정비, 운영 간 명확한 사고책임 분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바퀴 결함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초음파탐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상반기까지 확대해 차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본사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제의 전문성도 향상시켜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한 관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AI를 활용한 열차운행 조정 등 시스템 고도화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기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 신설 등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해 준비되는 과제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또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포함된 코레일의 안전업무체계 개선, 인력증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현재 용역수행 기관 선정 중에 있는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이행계획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이번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