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해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6층 이상 건물의 경우 15층까지는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m이하로 적용하고,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m 이하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기 위해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의 난간에 설치하고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에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 있어 해제 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를 세대주 예정자(대출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작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