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골재 등과 같은 점토덩어리 기준이 도입된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골재 품질 기준이 강화된다.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점토는 지름이 0.002㎜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잔골재 1.0% 이하, 굵은 골재 0.25% 이하의 점토덩어리 함유량 기준을 마련했다. 

또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신설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골재 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도 상향됐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은 완화됐다.

개정안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1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의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