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기관 중 국토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부문 배점은 주요정책 50점,규제혁신 2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20점이다.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는 가점 3점을 합산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 중 국토부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등 6개부처가 A등급을 받았다.

또 기재부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관급 기관중에서는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곳이 A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등급을 받은 곳은 조달청,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등 11곳이다.

이와함께 새만금청, 병무청, 경찰청, 원안위 등 4곳은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