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상장 재간접리츠에 대한 공모펀드 및 ETF의 투자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간접리츠는 실물 부동산을 담은 펀드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한 리츠로, 자산 취득에 따른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해외실물 투자시 유용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며,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로써, 주식과 같이 매매가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운용상 효율을 위해 재간접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상장리츠가 자산총액의 40%를 넘게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운용보수의 중복 수령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모펀드와 ETF가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재간접리츠는 NH프라임리츠,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있으며 해당 리츠는 공모펀드나 ETF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투자자들은 해당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우량 부동산을 담아 상장하려는 재간접리츠 계획 역시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펀드운용사와 상장리츠 AMC가 동일한 경우 이중보수 수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산배분펀드3)에 대해서는 실물펀드에 대한 복층 재간접 구조를 이미 허용하고 있어 규제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ETF는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분산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자산의 부실로 인한 위험전이 우려가 적다고 한국리츠협회는 밝혔다.

이에 한국리츠협회는 공모펀드나 ETF가 상장된 재간접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가 허용된다면, 인가와 관련된 소요기간 단축 및 간주취득세4)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공모펀드와 ETF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