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한상의 부회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