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참여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정부가 마련중인 지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공사비용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사비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가된 사업비를 민간참여자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훈령안을 작년말 행정 예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선정(공모)·협약을 통해 공동명의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로,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양·임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근거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내용에 협약 체결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이 없고, ‘필요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는 예외’ 정도로 모호한 단서만 달고 있어, 원자재 값이 급등하더라도 공공시행자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지침에는“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에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물가변동 등 사정변경을 사유로 한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사업비 조정 요건,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민간참여자가 예상 수익률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업비 조정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참여 건설사업자들은 정부의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작년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공사비증가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