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도 전 법인과 A씨가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매도인이 조달하고, 4개월 후 매도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이와함께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7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탈세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