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①불법광고, ②사기, ③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를 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면서,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