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등 9건의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높여 업무정지 2년을 처분받았다.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내에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 B씨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 위반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일 단지내에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함에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평가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 C씨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다.

이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천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2023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