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조정됐다. 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단계 기준도 개선됐으며,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케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면적 3만㎡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으로 변경한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토록 개선된다. 

특히,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환경부는 또,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내부준법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정한 경쟁 등 국정과제 달성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국정과제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제 활성화(국정과제 29번)‘에 적극 동참하고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체적 내부준법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공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무법무처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CP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경영본부장을 CP 운영의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8개 핵심 과제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공정한 경쟁 확립, 불공정거래 근절,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을 적극 선도하여 공단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