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용역 계약 관련 품질 및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동점자 발생 시 ‘사후관리’ 점수가 높은 기업이 우선되도록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기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을 개정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역 카탈로그계약 종합심사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고용우수기업’이 우선 선정 됐으나, 일부 계약에서 담합 의심사례가 발생되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달청은 담합의혹을 근절하고 공공조달에서 품질과 사후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품질 평가항목인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방식이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5천만원(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기업 공급상품은 1억원)이상 구매 시 경쟁·평가를 통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는 납기,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2년 동안 종결된 납품실적을 대상으로 연간 2회 평가를 거쳐 그 등급을 결정한다. 

기존의 ‘고용우수기업’도 동점자 처리 순위에선 제외되지만, 신인도평가 가점항목으로 계속 평가될 예정이다. 

강신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의 담합의심 사례를 예방하고 품질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시장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용역 카탈로그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조달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