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 SRT 탈선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4월 3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관련 조치계획을 즉각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계레일 교체,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관계자 행정처분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탈선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 관제와 유지보수 등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재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사조위에서 밝힌 사고의 경위를 보면, 1시간 전 기관사가 선로변형을 발견했으나, 규정에 따른 보고 경로인 관제사가 아닌 철도공사 본사의 운영상황실 기술지원팀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시설사령을 거쳐 현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위치가 잘못 전달돼 다른 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평상시 열차의 운행을 통제하고 긴박한 사고징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관제체계가 로컬(역)·중앙관제(구로)·운영상황실(본사)로 분산돼 있어, 사고예방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 유지보수자와 로컬관제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탈선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이상 징후 등 비상상황에서도 시설직원의 점검을 위한 선로 진입요청을 로컬관제가 반려하기도 했다. 
  
시설직원이 분기기 주변 점검을 위해 선로진입을 요청했으나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전팀장은 위험하다는 사유로 선로 밖에서의 육안점검만 허가해 진입을 반려했다.

육안점검도 전달오류로 인해 문제부문이 아닌 다른 곳을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같은 관제, 시설 유지보수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문컨설팅사를 통해 해외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관제체계는 로컬(역)·중앙관제·운영상황실로 분산된 복잡한 관제체계를 중앙관제로 일원화하는 등 보고체계를 단순·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선로 이상 징후 발견 시 시설직원의 판단을 통해 열차 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관제, 유지보수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현재 진행 중인 철도안전체계 개편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그 외의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