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월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천호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해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개발되는 영향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돼 있는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천㎡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 분야 위원'을 보강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제안 시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천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