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천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덕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보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건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11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대덕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인 2천31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대덕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방방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