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콘크리트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사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다.

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단가표 준수를 강제했다.

또한 2021년 6월 구성사업자들이 임대료 현실화 등을 위한 업계 결의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임대단가 결정 및 휴업 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판단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펌프카 임대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 현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