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주택,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23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총 5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주변은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으로 비탈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총 251개소를 추출하여 소관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2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11만3천419개소, 그 중 산지태양광 시설은 1만5천220개소(산업부, 2022.6월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산업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지적된 위험요인을 포함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우기에 대비하여 5~6월 중 점검 시 이행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급경사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