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이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됐다. 

또,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고, 또한,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연휴양림 면적 기준을 현행 국·공립의 경우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사립의 경우 20만㎡ 이상에서 13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자연휴양림 형질변경 기준은 현행 10만㎡ 이하 에서 산림의 경우 13만㎡~20만㎡: 전체면적의 50% 이하로, 그외에는 10만㎡ 이하로 개선했다.

현재 전국 자연휴양림은 192개로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가 있다.

또, 숲속야영장 내에는 지금까지 숲속의 집 시설 설치를 불허했지만, 앞으로는 숲속의 집을 1층으로 조성하고 바닥면적 총합 400㎡ 이내에는 위생시설 설치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광역시에서의 치유의 숲 면적기준을 현행  국·공립 25만㎡ 이상, 사립 15만㎡ 이상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5ha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은 47개소로,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되는 형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변산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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