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자재 가격이 급상승했을 때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현행 특정규격 자재 비중 1%에서 0.5%로 완화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대체하는 ‘제재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과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4월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서는 먼저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단, 소방·軍·警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

또,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3~10억원 기타공사 낙찰하한율(86.745%)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7.745%)으로 상향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어서,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 기준금액을 ▲기본설계는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실시설계는 25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종합심사제 발주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기준금액 상향예정 폭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정부에 건의했던 금액에는 못미쳤으며,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평가에 전문분야별 난이도를 적용토록하여 종합낙찰제 발주를 대폭 줄여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책도 마련됐다.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여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토록 하고, 발주기관이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종합심사제 공사 낙찰예정자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낙찰 확정후 탈락자에게 지급되던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서 조기 지급키로 했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한다. 종합공사는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타공사는 1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가능한 비율을 현행10%에서 20%로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업체 권익보호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현 입찰참가제한 사유(총 19개) 중 위반 경중 고려가 가능한 모든 사유(12개)에 대해 과징금 대체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9개 사유만 대체 가능했으며, 새로 반영된 사유는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의 경우 그 방해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서류의 위조·변조 등의 경우 위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사기 등의 경우 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이다.

기재부는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대체하는 ‘제재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가·지자체만 과징금 권한이 있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계약도 이의신청 기간을 국가계약 수준(원인행위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원인행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국가계약법령상 추가된 부당특약 ▲계약금액 정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제·해지 관련 등을 추가 반영토록 하여 국가계약상 이의신청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개선사항들 가운데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선진화 방안 발표 즉시 개정추진하여 2023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며, 법률 개정 필요 과제는 2023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