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 제한이 15년만에 풀린다. 올해는 우선 2천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2개사 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토목공사와 같이 초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한 경우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도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는 대처가 가능케 한다.  

조달청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이하 ’상위 10대사‘)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대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입찰과 달리 기술형입찰은 시공업체가 설계를 일정부분 관여하는 제도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입찰 등이 있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는 2천억 원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상위 10대사의 입찰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되어 당초 입찰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위 10대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설계 및 기술제안 능력이 향상되어 10대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의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와 관련해 상위 10대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또,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로 상위 10대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사 이상 확대할 수도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산엑스포 이전 개항을 목표로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6-7조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이 같은 예외적 허용 규정이 나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예견했었다.

단일공구 6-7조나 되는 초대형 규모로 볼 때, 10대 건설사간 3개 이상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컨소시엄이 꾸려지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시장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