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지하철도 건설구간의 설계 대가를 현실화 하는 등 23건의 철도계약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으로 경제활력 제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민 생활안전 확보 등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고자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1년에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하여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규제개선반, 공정거래반, 동반성장반, 컨설팅반, 고객소통반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던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지난 3월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총 23건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개선키로 했다. 

또, 도심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신용도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업체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등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2021년 4월에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총 3천172억 원 규모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했고,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건설안전분야 평가배점을 당초 0.6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