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일괄입찰(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 제한을 페지하는 내용의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4월 26일 행정예고하자, 중소건설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건설업계는 즉각 ‘상위 10대 건설기업간 공동도급 금지 규정개정 반대 건의서’를 만들어 연대서명에 들어가는 등, 행정예고 기한인 5월 15일 이전에 정부에 이의를 제기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술형입찰 공사의 ‘상위 10대 건설기업간 공동도급금지 규정' 폐지는 대형사의 기술형입찰 시장 독식을 유발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시장진입을 영원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입찰 유찰사태을 오히려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역대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동반성장이었고, 윤석열 정부 또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어 오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이며, 정부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상위 건설사가 제기하는 국내 기술형 입찰에서의 수주가 부진하다는 내용은 허위라면서, 최근 10년간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T/K),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2만여개의 일반건설업자중 0.05%인 TOP 10 건설사의 수주비중은 1천억 이상의 경우 49%, 2천억 이상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58%의 수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現 제도 하에서도 상위 10개사의 과점 수주 행태가 분명한데, 상위 10개사에 대한 공동도급을 허용한다면, 현재 수주점유율을 훨씬 상회하는 독과점적인 수주행태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위 10대 건설기업 공동도급 금지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대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운영기준' 및 '도급하한제', ‘등급공사 1등급업체 참여 지분율 제한'등 인위적으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모두 역차별로 봐서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강변했다.

이들은 ‘상위 10대 건설기업 공동도급 금지 규정’의 존치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면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