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우리경제가 가까스로 역성장에서 벗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의 마이너스(-0.4%) 성장에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우리경제 성장률을 1.6%로 잡고 있다. 그렇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경제성장률이 1.6%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중에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1.6%보다 낮게 잡은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경제성장률이 1.6% 성장을 장담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관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낙관론만 펼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는 국내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그렇지만 이는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민간소비만으로는 성장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소비증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는 물론 투자, 생산이 톱니바퀴처럼 원활히 굴러가야 한다.

소비와 투자, 생산은 우리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3대 축이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를 더 늘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천조원에 육박한다.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우리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게다가 경기 변동에 민감하면서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역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우리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수출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이 지금처럼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경제는 내수가 부진세를 면치 못하는데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 등으로 거래절벽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악성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분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높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규제혁파만 이뤄지면 일자리를 늘리지 말라고 해도 늘리는게 기업들의 생리다.  

규제개혁과 함께 구조조정에도 매진해야 한다. 노동개혁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계기업 정리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우리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경제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을 기를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성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