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발파’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에서 삭제된다. 반면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안’(고시)을 행정예고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예고기간은 내달 4일까지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돼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다.

▲도화선발파는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 간 불꽃으로 점화되는 재래식 발파방법<규제 삭제>이고, ▲전기발파는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하는 방식<규정 유지>이며, ▲비전기발파는 전기의 사용 없이 내부에 화약이 코팅된 튜브를 따라 불꽃으로 점화하는 방식<규정 신설>이고, ▲전자발파는 전자(electronic)신호를 원격으로 통신하여 작동시킨 제어장치가 기폭하는 방식이다<규정 신설>

이와함께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