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근로자들이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즐기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된 근로종합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쓰이는 등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5월 24일, 근로종합복지관 등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와 적정운영 의무, 시정명령 등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감사원과 언론 등에서 이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가 실태를 확인에 나섰으며,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복지관 적정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만약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는 경우, 위반사항 시정이나 운영상 문제점 등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일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혈세 투입된 근로복지관에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산별노조가 버젓이 공짜 사무실로 쓰거나, 수익 사업에 뛰어드는 등 노조의 전유물로 변질된 것은 도 넘은 노조의 전횡”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관이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