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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제도 ‘경영평가액’ 반영 줄이고 ‘신인도’ 대폭 손질국토부, 25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신인도에 중대재해, 불법행위 근절노력 새로 포함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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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8  2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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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기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산정방식이 ‘경영평가액’ 반영을 줄이고, 신인도 평가에 ‘중대재해’ 및 ‘불법행위 근절노력’ 등의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시공능력평가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중인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중간발표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5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중인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중간발표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5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치주 국토연구원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은 “2022년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총액은 271.9조원으로 공사실적평가액 98.8조원의 2.75배나 되고 있어 시공능력평가액을  ‘과대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의 비중도 2018년 34.3%에서 2022년 40%로 상승하여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구조라”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과대 산정’ 개선 방안으로 ‘경영평가액의 상·하한 범위를 현행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건설업체의 시평액 감소폭이 큰 반면, 규모가 작은 업체의 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치주 센터장은 “다른 방안으로,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를 현재 80%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 또는 기술능력생산액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했지만 모두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개정방안에서는 또, 신인도평가액 산정 방식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신인도평가는 지금까지 재해율, 불공정 거래, 부실벌점, 고용평가 등을 평가했는데, 상·하한 벙위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다.

개정방안에는 신인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가·감점 비율 확대와 상·하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먼저 추가된는 평가항목은 ▲임금체불(임금체불 현장수×-12%)  ▲하자(하자보수 시공명령×-8%) ▲품질(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시공평가 결과) ▲안전(2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중대재해(중대재해 횟수×16%) ▲환경(환경법위반횟수 ×-16%)▲불법행위 근절노력(부당불법행위근절노력=신거결과 포상횟수×12%) 등이다.

구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해 CEO 등이 유죄로 판결받을 경우 12% 감점을 받게 된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근절노력으로 신고결과 포상을 받으면 12% 가점을 받는다.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의 시공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이상 80점 미만은 3%, 40점이상 60점 미만은 6%, 40점 미만은 9% 감점받는다.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매우 우수등급을 받으면 6% 가점을 받지만 미흡등급 6%, 매우 미흡등급 12% 감점을 받는다.

한편 기존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점 폭도 ▲신기술 지정(+2%→+5%) ▲상호협력평가(최고 90점이상 +6%→원도급자가 불법 및 부당행위에 피해를 받고 있는 핟급사를 위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경우 +12점) ▲영업정지·과징금 (정지월수 × -1% → 5.5%) ▲부실벌점(-3%→ -9%) ▲재해율(평균재해율보다 1배보다 크거나 같고 2배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3% → -6%, 평균재해율 2배보다 작을 경우 -5% → +8%) ▲부도(-5% → -30%) ▲해외인력고용(고용인원 1∽50명 +1% → +4%, 고용인원 50∽500명 +1.5% → +5%, 고용인원 500명이상 +2% → +6%)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인도평가 상·하한 벙위도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에서 ±40%로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는 개선방안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확정된 개선방안은 2023년 실적이 포함되는 2024년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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