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가 보조사업 63%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폐지·통폐합·감축해 2016년 연장평가 도입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즉시 폐지는 11개, 단계적 폐지 22개, 통폐합 2개, 감축은 141개로 제시됐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