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쁜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아직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공급 건수(공급 금액)는 △2020년 1천597건(2천941억원) △2021년 5천904건(1조700억원) △2022년 1만5천519건(3조6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비록 보증 규모에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보증기관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물론,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또 다른 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사전에 나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