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 장비 계약을 맺을때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상향했다.

또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했으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해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사항을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개정 계약예규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