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에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수거·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위반행위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승강기 설치 증가와 기술의 첨단화 등으로 인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어서, 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 또는 부품 등에 대해 판매중지와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나, 명령의 기한이 1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노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승강기에 대한 개선·수거·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위반행위자의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당사자의 자발적인 위반상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