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의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한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벌점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밖에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한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감액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설명회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