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2월까지 연속적자를 나타낸 이후 3월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한달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이미 53억7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작금의 우리경제는 내수가 부진세를 면치 못하는데다 수출이 뒷걸음질 치는 등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우리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수출이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6%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우리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0.1%P 낮췄다.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0.2%P 낮췄었다. 지난해 6월부터 따지면 4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린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국내외 연구기관의 우리경제 성장률 하향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행도 우리경제 성장률이 1.6% 성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성장률 하향전망이 잇따르자 정부도 올해 우리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1.6%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저하고를 외쳐온 경제사령탑조차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성장률 1.6%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동안 낙관론 일색이던 정부가 뒤늦게 나마 성장률 하향조정을 시사한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미분양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해야 소비가 진작되고 제대로 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소비와 생산, 투자는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이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우리경제가 선순환 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경제성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체질 개선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다.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우리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인 셈이다.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주도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나라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3조 9천억원 적었다.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분기에 54조원 적자였다. 

쌍둥이 적자는 우리 경제의 대외 지불 능력과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은 5월까지 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행진을 나타내고 있다. 쌍둥이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수출확대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비중이 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수출이 회복돼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 

쌍둥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 달성을 장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