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2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등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후 서울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2곳에 대해 내달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자치구가 동의율․노후도 등 공모요건을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게 되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해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 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 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