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43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사항은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기타 금융위 등 통보 6건이다.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 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기간 이후 거래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5년간 이뤄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