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α의 추가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키로 하고 낙찰차액을 SOC 등에 재투자하고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하반기에 2조원 수준의 추가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 경우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GTX-C(4조4천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천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천억원) 등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및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관리, 유동성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 PF펀드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권리관계 조정 등을 적극 활용해 현재 1조원 규모에서 필요시 투자수요‧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규모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시 분양가 할인 외 무료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자구노력도 반영하고 필요시 건설공제 조합 보증 활용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들의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 강화 및 전략적 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글라데시 카르나풀리 교량 건설(7억8천만 달러), 케냐 콘자 디지털 미디어시티(1억3천만 달러) 등 고부가 EDCF 사업을 승인하고 EDCF 기본약정 신규체결 및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 및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현재 15조원인 법정자본금 한도의 상향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수주에 따른 대손 위험 완화를 위해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도 허용키로 했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범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원전의 경우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 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인프라의 경우 금융투자 협의체를 통한 대형 사업 공동투자 방안 협의,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 개선 등으로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투법상 SPC 임원겸임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민자투자 모델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 및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분쟁 등 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움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민자부문은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한시 상향해 개발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일몰 연장기한을 연말에서 2026년말로 추진키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경우 제도 합리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의 주거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6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천호 공급하고 하반기중 공공임대 약 3만8천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택지의 경우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공공 분양주택 7만6천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