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해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 수준(연평균 약 1조9천억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일례로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등급(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또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해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하게 돼 입찰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등급별로 배정규모 및 건수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