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7월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9일 10시 재정정보원 회의실에서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결된 GTX-C는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정차하며, 총 86.46km를 운행하는 것이다. 특히,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37.95km)은 1일 최대 164회 운행하며, 그 외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또는 4호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추가역 공사비를 포함하여 4조 6천84억원이다. 사업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5년간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구간은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 등을 적용하고, 대심도 특성에 맞춰 안전하게 시공하여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연내 착공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8년 개통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는 가칭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다.

GTX-C가 개통되면 매일 30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등 지하철 및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심의·의결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의 기존 간선도로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23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또한, 의결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남측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수리조선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선박 선사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기자재·선용품업 등 항만 연관산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2023년 7월 제3자 제안공고(12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23년 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현 사업을 대체하는 차기사업 준공(2024년 9월)시까지 운영기간을 9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천안시는 화물 운송에 필요한 물류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차고지난 완화와 더불어 불법주차 해소 및 소음·매연 감소 등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