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금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왔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 연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022년 7월~2023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결과, 총 1천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천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간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천249건·3천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 전국적으로 1만1천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등,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 규정을 적용하여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도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모든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