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시작을 두고  새건축사협의회 등 일부 건축사들이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2020년 10월 19일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의원입법 발의하여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해 2월 3일 개정됐고 8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4일 법령 적용이 시작됐다.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당시 입법취지를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새건축사협의회 등 일부 건축사들은 8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가 국민의 안전을 빌미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건축물 안전 문제는 건축사들의 협회 의무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의무가입으로 그런 문제의 예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대한건축사협회에 견제 없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을 퇴행시키고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가 모든 건축사들의 설계를 협회에 등록하고 사전 검열하는 제도 등, 20년 전에 이미 불합리성을 지적받고 땅에 묻어두었던 구시대의 폐단들을 하나하나 부활시키려 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건축사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옥죄는 것으로, 협회의 이권만 확장될 따름”이라면서, “의무가입 법안을 비롯한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건축 발전과 건축사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새건축사협의회는 작년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는 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