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시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 부여’ 법 개정이 올 하반기 이뤄지기 전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 시장에 혼란을 주는 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적발된 위법사례 1천371건, 총 51억 원의 과태료 부과건 중 지연 신고가 1천2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천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계약이 체결된 뒤에 계약 취소돼 위약금 발생한 경우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연신고 위반 외에도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 주요 위반유형을 공개하고, 거짓신고 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매도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