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이하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0~80%, 대규모유통업법은 20~50%, 대리점법은 20~50%인 반면, 하도급법은 10~20%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20년  4월 7일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추진된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신용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