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이 공사계약상 약정된 공사 완료기일을 넘겨 공사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체상금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수급인에게 그 공사지연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즉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거나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반소) 판결 참고), 지체상금 약정이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참고)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인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청구에 있어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필수요건이고 그 주장과 입증책임이 수급인에게 있기 때문에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그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 즉 책임없는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공사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급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단을 다하여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기 것이 불가능한 사유를 말하는 데, 다른 말로 바꾸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40호, 2020. 12. 28.) 제25조 제3항에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수급인에게 책임없는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 등에 의한 경우와 도급인이 공급하기로 한 사급자재로서 수급인인 대체 공급할 수 없는 중요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도급인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진행이 중단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질 수 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마기간 중 폭우로 인한 공사중단,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중단 등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기상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원래의 공사계약에 존재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도급인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공사범위를 변경하거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을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도급인이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여 수급인이 한동안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기성고 해당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또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잔여 공사의 완성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들의 위 중도금 지급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인 원고가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중도금 지급채무를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이나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판사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설령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귀책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이성환 / 02-743-0400>